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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개편안은 여성정책의 목표를 축소할 위험 내포- 성별 격차 해소,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의 근본적 지향점 훼손 및 출산 정책의 수단화 우려- 2023년 재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촉구​【메트로타임즈】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여성정책 목표,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축소될 가능성 지적​김 의원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으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화성특례시”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역사와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여성정책의 근본적 가치와 지속성 확보 촉구​김종복 의원이 행정기구 개편안 중 부서 명칭 변경의 잠재적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 즉 양성평등 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 및 여성 인권 증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여성다문화과가 담당해 온 여성정책의 목표를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 포괄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명칭 변경이 이러한 포괄적 정책 목표를 ‘출산’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은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2023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는 화성시의 대외적 위상을 언급하며, 여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여성정책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도시 비전의 핵심 축임을 상기시킨다.​행정적 관점 대신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역설한다.저출생 대응 필요성과 정책 통합의 균형점 모색 과제​김 의원의 우려는 타당하나,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과 화성시가 당면한 가장 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 심각한 사회적 위기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전담하고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적 필요성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도 있을 수 있다.​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가 ‘가능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로 변경될 ‘저출생대응과’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조직표가 기존 여성 정책을 어떻게 포괄하거나 분리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 만약 기존 여성정책 중 핵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기능이 분산되거나 축소되었다면 더 구체적인 비판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양육 부담 완화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두 정책 목표(양성평등과 출산 지원)를 배타적으로 보기보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 필요하다.​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론화 절차(시민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를 집행부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했다.공론화 과정 추진 및 조직 개편 내용의 투명한 공개​화성시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김종복 의원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여성단체, 다문화 단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기구 개편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칭 변경에 따른 정책 목표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행정기구 개편안에 포함될 ‘저출생대응과’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내용과 기존 여성다문화과의 핵심 기능(성별 격차 해소, 여성 사회참여 등)이 새로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유지 및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담당’ 기능을 핵심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화성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여성기구 명칭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정책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의회의 공식적인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 및 경력 단절 예방 등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다문화 정책이 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문화 정책’ 기능을 전담할 부서 또는 팀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3줄요약】.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안 중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성정책의 목표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 증진이라는 기존의 근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성시는 개편안 추진 전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목표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여성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지원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